법적으로 타투가 의료계종사자? 가 아니면 불법이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법적으로 타투가 의료계종사자? 가 아니면 불법이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전국의 타투이스트는 거의 대부분 불법일텐데 어떻게 장사를 하고 법적인 책임도 지고있지 않은것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타투 시술은 의료행위로 해석돼,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시술하는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에 속합니다.

불법으로 처벌을 감수하고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지,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투행위는 신체에 대한 침습적 행위로서 의료행위에 해당하게 되므로 의사가 아닌 이상에는 불가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