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매매는 진행은 어떻게 하는게 좋은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상표권 매매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상표권 매매는 어떻게 진행하는게 좋은가요?

상표권 매매는 변리사를 통해야 하는 건가요?

대리인 선임으로 진행하는게 좋은가요?

상표권의 가치 측정은 주관적으로 할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변리사를 통해 매매를 진행하시는 것이 가능하며, 상표권의 가치는 매매하는 당사자간에 협의로 결정하실 문제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양지운 변리사입니다.

상표권 매매는 어떻게 진행하는게 좋은가요?

- 상표권자와 양수인의 합의를 통해 진행됩니다. 아래와 같이 대리인으로 변리사를 선임하여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표권 매매는 변리사를 통해야 하는 건가요?

- 네 변리사를 통해서 진행하면 보다 정확히 가치를 평가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 선임으로 진행하는게 좋은가요?

- 네 그렇습니다.

상표권의 가치 측정은 주관적으로 할 수 있나요?

- 저희 사무소에서는 상표권의 가치를 평가하여 상표권 이전절차(매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상표권의 가치를 산정하고 이에 대해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해 가격을 조정하여 진행합니다.

이외에도 추가로 문의사항있으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상표권 매매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합의가 있는 경우 상표권 매매계약서 등을 바탕으로 경우 특허청에 상표권 양도 절차를 통해 상표 등록 원부상 양수인으로의 권리자 변경이 가능합니다. 통상 상표권 이전 절차가 일반인이 직접하기에는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변리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표권 가치 넓은 의미에서 브랜드 가치는 상당히 주관적인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직 객관적인 가치 평가 제도가 정착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몇몇 브랜드 가치 조사 기관이 애플, 삼성 등 대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평가하고 있으나 개인적으로 등수나 평가 금액은 반드시 객관성이 담보된다고 볼수 없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