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실수로 어패류를 떼죽음 시키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회사의 생산공장에서 실수로 화학물을 배출해 하천이 오염되고 어패류들이 떼죽음 당하게 된 경우, 회사는 어떤 법률에 걸려 최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개인 담당자에게 형사책임이 돌아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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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직원 등 관련된 자 모두 하천법이나 기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등 위반으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수질환경 오염행위에 대해서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7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3. 24., 2019. 11. 26.>
1. 제15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ㆍ유출하거나 버린 자
유출에 책임이 있는 담당자도 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