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서에 관리비가 없는데 이사갈때 줘야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4년간 3천에 65만원 월세를 살다가 이달20일 낼모레

이사를 가기로 되어있는데요

오늘 집주인이 전화와서 원래 관리비가 있었는데

한번도 안받았다.

전에 살던 사람들도 이사갈 때 관리비를 제외하고

보증금을 내어줬다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이사 올때 관리비는 없다는 말을 분명히 들었고

계약서상에도 관리비에 대한 조항은 없습니다.

4년 살았으니 선심쓰듯 2년치120만원 받겠다며

관리비 제외하고 보증금을 내주겠다는데 정말

어이가 없네요 ㅠㅠ

법적으로 분명 안 줘도 되는 것 같은데

보증금은 집주인 손에 있으니 너무 답답합니다.

보증금 전액 받을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의 말은 말도안되는 것이고, 애초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도 않고 평소 부과하지도 않다가 나중에 한번에 청구하는 것은 황당한 주장일 뿐입니다. 무시하시면 되고 ,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지 않으면 지급명령 신청을 하시거나 소액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기간동안 관리비 납부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면 묵시적으로 이를 면제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어 공제된 금액에 대한 반환청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