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간 폭행 후 결국 살해한 남편, 중형 14년…이런 경우 어떡하죠?!

Question

아... 저번에 뉴스 보는데요, 아내를 20년 넘게 폭행하다가 결국 살해한 70대 남편이 14년 형을 받았대요ㅠㅠ 재판부가 고령이나 자녀들의 선처 요청을 감안했다고 하던데... 이런 경우 정말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항소하여 그 양형에 대하여 다툴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게 아니더라도 고령인 점을 감안하면 형기가 짧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어떻게 해야하냐는 질문이 누구의 입장에서 하는 것인지를 밝혀주셔야 그에 맞추어 답변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