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 성립 파기 질문입니다.

Question

매매 구두상으로 협의진행후 문자로 간단한 절차 기재및 가계약 금액 이체 했을시

따로 가계약 문서작성도 하지않았고 이체후 바로 계약이 성립이되나요?

계약 파기시 계약파기 변상을 해야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도 계약의 일환으로 문자로 소통까지 했다면, 가계약금이 수수된 상태에서 계약을 파기했다면 계약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위약에 대한 규정까지 거론 되었다면 엄격하게 말하면 계약금까지 지급이 완료되어야 계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매수인은 가계약금을 포기함으로서 매도인은 가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함으로서 계약을 파기 해지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상 부동산, 계약의 일정, 보증금과 차임, 당사자의 특정 등 계약의 요건을 갖추어 문자를 주고 받거나 녹취되었다면
문서작성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계약이 성립하고 내용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너간 금액은 위약금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민법의 원리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 입니다
그러나 질문하신 분의 경우 문자의 내용과 각 당사자들의 거래과정의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법적인 판단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도 중요사항(목적물의 특정, 금액, 계약일과 잔금일등)에 대해 협의가 되었다면 계약으로 봅니다.

물론 한쪽이 불복해서 소송으로 간다면 개별건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수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해당 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가계약금이 지급되었다면 계약성입으로 보고, 계약해지시 가계약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해당 주택을 보고 본계약을 위해 구체적 협의없이 몇일간 잡아두는 의미라면 반환이 가능합니다. 질문의 경우는 전자로 볼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반환이 어려울수 있어 보입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두 및 문자로 계약조건(매매가격, 계약금,중도금,잔금,계약서작성 시기 등)에 대해 인지하고 계약금을 송금한 후 매수인의 사정으로 계약취소 할 경우 계약금을 포기해야하고, 매도인의 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할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합니다.

계약취소시 계약금반환에 대한 약정을 하였다면 약정대로 하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