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유보임금 법개정안되나요?

Question

요즘 시대가 어떤시대인데 아직도 유보임금(가칭쓰메끼리)

을 하고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뉴스에서 제도 개선한다고했던거 같은데 아직도

허다합니다~특히 중대형 건설사들은 30일35일후

지급하는데 언제쯤 개정되서 없어질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 개정의 문제기이보다는 해당 건설사의 내부 정책문제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법론의 문제입니다. 아직까지 개정을 논의하는 단계에 불과하여, 명확하게 언제쯤 법개정이 이루어질지 여부는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