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받을 때 변호사 없이 참석 가능 한가요

Question

제가 경계선 지능장애 있어서 잘 모르는데요 법원에서 재판 받을 때 변호사 참석 없이 재판을 받을 수 있나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변호사를 선임도 못하고 혹시라도 국선 변호사 선임이 안될수도 있어서 걱정되는 마음에 여쭤 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참석없이 혼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Answer 2

재판없이 출석하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다만, 본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경계선 지능장애로 진단받은 점을 재판부에 어필하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