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고소 가능한건가요 궁금해서 그래요

Question

친구가 해킹 당한거를 저보고 회수한거 아니냐고 막 묻는데 아니라 했고 다른애가 해킹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회수범으로 몰고 있는데 이거 명예훼손 적용되나요? 그리고 저랑 거래내역을 까고다니는데 개인정보 유출까지 한거니 명예훼손이랑 개인정보 유출 한거니 고소는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을 회수범으로 몰고간다는 것이 이를 소문내고 다닌다는 의미라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은 친구가 개인정보관리자가 아니기 때문에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거래 내역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해킹범이라고 누구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말하는지에 따라서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