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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양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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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죄의 양형이 궁금합니다??

친구가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고소당했다고 하는데... 큰 죄인가요???

만약 패소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구속도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상대적으로 중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초범기준으로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속은 증거 인멸, 도주 위험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중대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점유이탈물횡령의 경우에는 그리 중죄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중한 처벌이 내려진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보고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범죄가 인정될 경우 1년 이하 징역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보통 초범이라면 구속되거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통상 벌금형 정도가 선고됩니다.

      •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