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호 및 속도위반 카메라에 신호와 속도를 위반 시에 범칙금?
신호 및 속도위반 카메라에 신호와 속도를 모두 위반 시에 범칙금은 둘 다 적용되나요? 아님 그 중 하나만 범칙금을 내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둘다 적용됩니다. 신호를 위반하는 행위와 제한속도 위반행위는 두개의 위반행위이기 때문에 각 범칙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