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구매자가 판매자를 신고하면 처벌을 안 받나요?

Question

트위터같은 곳에서 심심치 않게 있는 일이 음란물 판매하는 사람한테 이런 거 팔면 불법이라고 신고하겠다면서 협박하는 거던데.

진짜 돈 주고 음란물을 구매한 사람이 음란물까지 받고 나서 판매자를 신고해도 구매자는 아무런 처벌이 없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음란물이 불벌촬영물이라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구매자 역시 소지죄로 처벌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