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같은 곳에서 심심치 않게 있는 일이 음란물 판매하는 사람한테 이런 거 팔면 불법이라고 신고하겠다면서 협박하는 거던데.
진짜 돈 주고 음란물을 구매한 사람이 음란물까지 받고 나서 판매자를 신고해도 구매자는 아무런 처벌이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음란물이 불벌촬영물이라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구매자 역시 소지죄로 처벌받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