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연체가 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가 있나요?
제가 신용카드 연체를 장기간 시키고 있는데요 아직 갚을 능력이 안 되어서 계속 연체 중이에요 카드사에서 계속 전화가오고 이러는데 혹시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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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단순히 신용카드대금이 연체되었다고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연체이자가 붙고 카드사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민사적 조치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신용카드가 연체된다는 사유만으로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란 기망에 의해 재물 혹은 재산상 이익을 편취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카드를 사용할 당시 부채가 누적된 상태였던 등 상환능력 등이 없는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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