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신용카드 연체를 장기간 시키고 있는데요 아직 갚을 능력이 안 되어서 계속 연체 중이에요 카드사에서 계속 전화가오고 이러는데 혹시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단순히 신용카드대금이 연체되었다고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연체이자가 붙고 카드사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민사적 조치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신용카드가 연체된다는 사유만으로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란 기망에 의해 재물 혹은 재산상 이익을 편취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카드를 사용할 당시 부채가 누적된 상태였던 등 상환능력 등이 없는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