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인터넷 상에서의 살인예고는 어떻게 다루어지나요?

Question

법적으로 인터넷 상에서의 살인예고는 어떻게 다루어지나요? 살인예고의 법적 정의와 그에 따른 처벌 방침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관련된 법과 규제 정책이 잘 마련되어 있는지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에 살인예고를 하는 경우 그 구체성의 정도에 따라(대상특정, 범행도구 준비 등) 살인예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적어도 대상과 도구 등이 특정되어야 살인예비죄가 성립하므로 아무런 구체성 없이 살인하겠다는 정도 예고로는 범죄로 보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