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을 때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Question

인터넷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을 때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명예훼손이나 정보통신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요소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역시 명예훼손의 적용여부가 있는바, 일반적으로 인터넷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에 처벌여부는 특정성 요건, 즉 이를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느냐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유포한 사실이 허위사실인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인지 그리고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가 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위 3가지 요소가 충족되는 경우에 한해 명예훼손죄가 성립가능하신 부분으로, 구체적인 사안마다 각 요건의 충족여부가 개별적으로 판단이 되야 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되는지가 문제되는데, 피해자의 신상(실명, 주소, 얼굴사진 등)이 공개되어 있어 제3자가 보더라도 그 피해자가 누군지 특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허위 사실의 적시를 통하여 누군가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훼손하는 경우에 명예훼손이나 정보통신망법위반에 해당하게 되는 것으로, 주로 그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와,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훼손하는지가 주된 쟁점이 되고 인터넷에 게시한다는 점에서 공연성이 문제되는 경우는 드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