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TV 뉴스에서 사건사고를 접하다 보면 보험사기로 구속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 같더라고요 보험 사기를 하게 되었을 때 그 처벌 기준이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1조(보험사기죄의 가중처벌) ① 제8조 및 제9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보험금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보험사기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보험사기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보험사기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보험사기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2

보험사기도 일반사기죄(10년 이하의 징여)와 동일하게 적용되나 단순사기행위와 달리 중하게 처벌하는 편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