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누가 집 비밀번호를 누르려 했습니다. 주거침입죄 가능한가요?
오늘 집에 있는데 집 번호키가 눌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3차례 정도 시도한 후 멈추었고 소리가 멈춘 후 나가보니 사람은 없었습니다.
CCTV가 엘레베이터 앞에 있어서 확인은 가능할 것 같은데
혹시 윗집이나 옆집에서 실수로 그런건지 누군가 악의를 가지고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경우 번호키를 눌렀다는 것만으로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나요?
혹시나 또 이런일이 있다면 CCTV를 확인해볼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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