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개는 아니지만...주인과 산책하던 애완견이 사람을 물어서 이빨자국이 보일만큼 상처가 생긴 경우 주인을 처벌 할 수가 있나요?
치료비는 별개로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과실치상죄 또는 동물보호법위반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견주가 고의로 물도록 했다면 상해죄, 과실로 물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라면 과실치상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