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 변호사의 효응의 가치는?

Question

안녕하세요.

법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은 국선 변호사가 등장을 하는데

실제로 이 국선 변호사의 영향력을 알고 싶습니다.

물론, 사설로 굵직한 로펌 변호사를 쓰는게 비교가 안될정도로 좋다는 걸 알지만

국선 변호사가 재판 판결에 도움이 되는건 맞을까요?

그냥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건 아니겠죠?

이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해주실 전문가님께 자문을 구해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선변호사의 보수나 사건수를 고려해 볼때

사선변호사와 동일한 정도의 변호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증거가 명백한 사건의 경우는 자백을 하도록 하고

유무죄를 다툴만한 사건위주로 시간을 투입하여

충분한 변호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국선변호인 사건에서도 무죄판결이 다수 나오기도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인은 경제적인 형편 등의 사유로 법률상 불이익을 받는 것을 막고자 선임되는 자로, 법률상 조력을 받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