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인데 PAS+스로틀 방식은 면허하고 자전거전용도로에서 탈수있나요?

Question

이번에 전기자전거를 하나 구할려고하는데, PAS방식하고 PAS+스로틀 방식 2가지있는거 구할려고 하는데 찾아보니까 PAS방식은 자전거전용도로에서 탈수있다고 하는데 PAS+스로틀 방식은 찾아보니까 어떤분은 이번에 법개정때문에 탈수있다고하고, 어떤분은 PAS방식이 있지만 스로틀방식도 있어서 스로틀방식이 있으면 자전거전용도로를 못탄다고 하는데...

그리고 PAS만 있는건 면허가 필요없다고 하는데 PAS+스로틀 방식은 면허가 필요한가요?

PAS+스로틀 방식 전기자전거는 자전거전용도로에서 탈수있나요? 또 이 방식을 이용하려면 면허도 필요한가요?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PAS 방식은 페달을 밟아야만 모터가 작동하기 때문에 면허가 없어도 운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스로틀 방식이 추가될 경우 페달을 밟지 않아도 모터가 작동되기 때문에 면허가 필요합니다.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PAS방식의 전기자전거만 자전거도로 통행이 허용되었습니다.

스로틀방식의 전기자전거를 운행하려면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합니다.

스로틀방식의 전기자전거를 운행하려면 자전거도로가 아닌 일반도로를 통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