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형사처벌을 내려서 현재 진행중입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형사처벌해서 현재진행중입니다 혐의는 차털이로 금품 갈취였고 그 카드도 사용해서 명백한 혐의가 인정되어 진행중인데 배상에 관해서 미성년자 대상으로 배상이 가능하나요? 현재는 배상명령제도가 있다고 해서 신청하려고 하는데 미성년자 대상으로 배상이 가능한지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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