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받을수있는지 궁굼해서요

Question

제가 일반음식점에서 일을6년가량하고 공동대표로 가게를 운영중입니다. 퇴사시에는 퇴직금을 정산 안해주었고..지금 운영중인 가게를 그만하게된다면 토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

백승재 노무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공동대표가 되기전, 즉 근로자로 일했던 시기에 대해서는 이미 퇴직금이 발생했으니청구하시기 바랍니다.근로자로 퇴사한 시기에 발생했습니다.그 날로 3년간의 소멸시효를 가집니다.참고하세요.

이종영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동대표의 경우 실질적인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해당 기간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원칙적으로 퇴직급여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적용되며,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퇴직금 지급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박정준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공동대표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받기 어려울수 있어 보입니다만, 그 전에 직원으로 근무한 이후 퇴직 후 3년이 초과되지 않았다면 지급요청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김형규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3. 근로자성에 관한 검토를 선행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김호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공동대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상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인정됩니다. 질문자님이 공동대표로 일을 한 경우라면 법상 퇴직금을주장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금품으로,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공동대표의 실질이 사업주라면 그 기간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기에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현종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께서 6년 동안 근로자로 근무하신 것이 맞다면 그리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근로자로 일한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날(근로자가 실질적으로 퇴직 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만일, 3년이 초과하게 되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퇴직금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위 사안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며, 형식상 공동대표일 뿐 실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륜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의 근로자로 일한 기간에 대해선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다툼이 있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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