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후 실거주 의무 질문

Question

남양주 왕숙지구 사전청약 당첨후 올해 9월 본청약 예정입니다.

제가 강원도에 아버지(만 75세) 명의로 된 집에 아버지 처 아들 2

총 5명이 주민등본상 같이 거주중입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와 20년전에 이혼하셨고 작년 9월에 세대원으로 전입 했습니다.. 아버지 명의 집이지만 제가 세대주 입니다.

어머니(만69세)는 남양주 금곡에 살고 계십니다.

실거주 의무는 세대원 전체여야하지만 학업 생계등으로 제한되면 세대원 일부만 실거주 해도 된다고 확인했는데요..

큰아들 작은아들 초등학생

와이프 가정주부

아버지 무직

저는 강원도 소재의 군부대에서 군무원 입니다.

이럴경우 질문입니다.

1. 아버지를 세대분리해서 실거주 해도 되는가요?

이때 아버지가 세대분리 해서 나가도 되나요?

2. 와이프가 가정주부로 무직인데 세대주 분리해서 실거주 해야

하나요? 무직이지만 애들학업 등 실거주가 어려울듯 한데요..

3. 아버지와 저 분양권을 1 대 99 로 공동명의로 하고

아버지가 세대분리해서 실거주 해도 되나요?

4. 어머니와 저 분양권을 1 대 99 로 공동명의로 하고

어머니가 실거주 해도 되나요?

5. 제 분양권을 1대99로 공동명의시.. 자금 조달도 비율에 딸가

제가 99%를 해야하나요?

6. 실거주 완료 그리고 전매제한 도래후 집값이 주변 시세 만큼

올랐을때 분양가 5억 짜리 집을 10억에 매매 했다고 가정 할때

6-1 분양당시 자금 조달 비율에 따라 공동명의자와 분배 하나요?

6-2 자금 조달 비율이 아니라 공동명의 지분대로 분뱌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1 아버지를 세대분리해서 실거주해도 되나요?

일반적으로 세대원 전체가 실거주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학업이나 생계 등으로 제한되는 경우 세대원 일부만 실거주해도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따라서 아버지를 세대분리하여 나가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반드시 관련 법규와 규정을 확인하시고, 은행과 상담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와이프가 가정주부로 무직인데 세대주 분리해서 실거주해야 하나요?

무직이지만 애들의 학업 등을 고려하여 실거주가 어려울 경우, 세대주 분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역시 관련 법규와 규정을 확인하시고, 은행과 상담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아버지와 저 분양권을 1 대 99로 공동명의로 하고, 아버지가 세대분리해서 실거주해도 되나요?

공동명의로 분양권을 가지고 있고, 세대분리를 통해 실거주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도 관련 법규와 규정을 확인하시고, 은행과 상담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어머니와 저 분양권을 1 대 99로 공동명의로 하고, 어머니가 실거주해도 되나요?

마찬가지로 공동명의로 분양권을 가지고 있고, 어머니가 실거주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법규와 규정을 확인하시고, 은행과 상담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 제 분양권을 1대99로 공동명의시, 자금 조달도 비율에 따라 해야 하나요?

공동명의로 분양권을 가지고 있을 때, 자금 조달 비율에 따라 분양권을 공동명의로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금 조달 비율에 따라 분양권을 공동명의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6 실거주 완료 후 전매제한 도래 후 집값이 주변 시세 만큼 올랐을 때, 분양가 5억 짜리 집을 10억에 매매했다고 가정할 때:

6-1: 분양당시 자금 조달 비율에 따라 공동명의자와 분배하게 됩니다.

6-2: 자금 조달 비율이 아니라 공동명의 지분대로 분배하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를 꼭해야 하지만 학업 생계등으로 제한되면 세대원 일부만 실거주 됩니다.

자세한 사정은 법률에 나와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