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를 아끼위 한 나라에서 강제적으로 한다고 하면 괜찮을까요?

Question

기본적으로 에너지 사용하는것은 정부에서 큰 문제 없이 많이 쓰던 적게 쓰던간에

문제가 없는데 환경을 위한 다는 명목으로 강제적으로 한다면 괜찮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박정철 전문가입니다.

강제적인 조치를 취하기 이전에, 여러가지로 고려하고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유불리를 따져봐야 해요. 강제적으로 줄인다고 하면 아무래도 오염물질의 배출감소나 기후변화 완화에는 기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에너지도 지금보다는 적게 사용할 거고, 그러므로 인해서 자원 고갈을 늦추거나, 보전하는데는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적으로 한다면 개인의 선택과 자유를 제한하고, 법적인 조치가 강화된다면 기업이나 가정에 경제적인 부담을 줄 수가 있어요. 에너지 절약을 목적하에 부작용이 더 심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이죠. 가장 중요한 건 자발적으로 에너지를 절약하는데 동참하고, 정부에서도 인센티브나 기술 제공등 여러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찬우 전문가입니다.

에너지 절약은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수행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강제적이라고 해도 될 정도 입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 전자제품별로 에너지효율 등급을 마련하여 제품별로 세금을 매기기도 하고 건축물의 경우 에너지 절약을 위해 법적으로 에너지절약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에너지 절약형 주택의 경우 역시나 세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답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궁금한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

Answer 3

안녕하세요. 조일현 전문가입니다.

이를 두고 단순히 괜찮다, 안 괜찮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단순히 강제적인 조치를 통해 실질적인 에너지 소비 감축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에너지 소비는 개인의 생활 방식과 밀접하게 관련된 영역이며 국가의 강제적인 시행은

개인의 자유와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며 기업이나 산업에 대한 과도한 에너지 규제는 생산 비용을 증가시키거나

경쟁력을 약화할 수 있으며, 이는 경제 성장에 영향을 줄수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