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전용주차장에 주차를 할시 법적인 책임을 지게되나요?

Question

여성전용주차장의 경우 주차를 하게되면

법적인 책임이 있는건가요??

그리고 회사나 시설등에서 여성전용주차장을 만드는건 법적인 부분인가요 아니면 효율성이나 편의를 제공함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성전용주차장은 권고규정에 불과하고, 이를 위반한다고 하여 별도 제재규정이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장의 경우에는 일반 운전자가 주차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여성 전용 주차장’의 경우에는 남성이 이에 반하여 주차를 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법적인 제재가 내려 지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