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여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Question

침해된 기본권과 동 조항의 광잉금지원칙 위반 여부에 대해 어떻게 보세요?????????

헌법소원심판 결과가 어떨까요????????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는 거죠?????????

Answer 1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원재판부 99헌마135, 1999. 12. 23.

정당법 제6조 제1호 및 제3호에 열거된 공무원, 특히 직무의 독립성이 강조되는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과 감사원장 등의 경우에도 경찰청장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점 등에 비추어 경찰청장의 경우에만 퇴직 후 선거직을 통한 공직진출의 길을 봉쇄함으로써 재직 중 직무의 공정성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두드러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다른 공무원과 경찰청장 사이에는 차별을 정당화할 만한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

위 헌재판결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