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주차관련 문의드립니다.

Question

저희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면 약 10-15cm정도 도로로 삐져 나오는데 이것도 민원을 넣으면 문제가 되나요?? ㅜㅜ 오늘 차량 주차 관련 싸움이 있었는데요. 저희 집 주차장 앞에 이중주차해서 말싸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상대편이 저희 주차장 차량을 보고 도로로를 침범해 있다고 민원 넣은다고 하는데 도로교통법 이런거에 걸리는지 문의 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어떤 상황에서 어느 부분을 침범하는지 확인불가합니다.

불법여부는 관할 구청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실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 차량이 도로쪽으로 나와 있는 경우 불법 주차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원을 넣을 경우 불법 주차 과태료 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