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량 주차관련 문의드립니다.
저희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면 약 10-15cm정도 도로로 삐져 나오는데 이것도 민원을 넣으면 문제가 되나요?? ㅜㅜ 오늘 차량 주차 관련 싸움이 있었는데요. 저희 집 주차장 앞에 이중주차해서 말싸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상대편이 저희 주차장 차량을 보고 도로로를 침범해 있다고 민원 넣은다고 하는데 도로교통법 이런거에 걸리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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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어떤 상황에서 어느 부분을 침범하는지 확인불가합니다.
불법여부는 관할 구청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실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 차량이 도로쪽으로 나와 있는 경우 불법 주차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원을 넣을 경우 불법 주차 과태료 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