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물손괴죄란 어떤 것인지 궁금해요
죄명중에 재물손괴죄라는 죄명도 있던데. 여기서 말하는 재물 손괴죄란 어떤것을 죄물손괴죄라고 하는지 이해하기 쉬운 설명을 듣고 싶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66조에 따라 타인의 재물이나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을 부수거나(손괴), 숨겨(은닉) 피해자의 효용을 해한자를 처벌하는 죄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하는 것을 재물손괴죄라 합니다. 재물에는 동산, 부동산을 불문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는 쉽게 설명해서 타인소유의 물건을 파손하는 등으로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