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야당대표가 처벌받는 제3자뇌뭃수수란 무엇인가요?

Question

현재 검찰에서 쌍방울기업의 대북송금관련해서 당시 경기도지사인 민주당 이재명대표의 혐의인 제3자뇌물수수란 어떤죄인가요?

Answer 1

보통 뇌물죄는 공무원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고 뇌물을 제공한 본인이 혜택을 보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제3자 뇌물수수죄란 공무원등이 부정한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금품 등의 혜택을 주게 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Answer 2

제3자뇌물수수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Answer 3

제3자뇌물공여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