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재명 야당대표가 처벌받는 제3자뇌뭃수수란 무엇인가요?
현재 검찰에서 쌍방울기업의 대북송금관련해서 당시 경기도지사인 민주당 이재명대표의 혐의인 제3자뇌물수수란 어떤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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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뇌물죄는 공무원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고 뇌물을 제공한 본인이 혜택을 보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제3자 뇌물수수죄란 공무원등이 부정한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금품 등의 혜택을 주게 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제3자뇌물수수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제3자뇌물공여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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