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암표 플미 환불받을 수 있나요?

Question

야구가 보고 싶어서 어제 경기 암표를 구입했습니다.. 티켓은 받았고요. 그런데 비가 와서 우천 취소가 되었고, 티켓값 환불을 요구했더니 티켓 정가만 돌려주고 프리미엄(웃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ㅠㅠ 티켓 판매글에 '취소 시 수고비 제외 티켓값만 돌려준다'는 문구가 적혀있긴 한데 형사 신고나 민사 소송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암표거래 자체의 민사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 이상에는 이미 정상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계약의 하자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계약을 해제하고 기지급한 금액 전액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비가 와서 우천 취소가 되었다는 사정은 매도인의 귀책으로 될 사유가 아니며, 우천 취소에 대한 위험부담은 거래를 통해 매수인이 부담하게 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 승소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형사적으로는 프리미엄을 받고 암표를 판매한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이 될 소지가 있어 신고를 해보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Answer 2

1. 형사 : 상대방이 '취소 시 수고비 제외 티켓값만 돌려준다'는 문구를 기재했다면 기망행위가 없어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민사 : 위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양자간 이러한 내용으로 약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이와 다른 내용의 주장을 하려면 그 근거를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