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남북 분위기가 좋아지며 우리나라 기업들이 개성공단의 땅을 매입하고 입주해 공장을 지었습니다. 아무래도 북한의 값싼 노동력 때문인데요. 지금은 남북 관계가 많이 악화돼 대부분 철수한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상황은 어떤가요? 그리고 기업들의 손해는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인가요?
현재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아무런 책임도 없이 한순간에 생산기지를 상실했고 거래처는 하나둘 떨어져 나가 10곳 중 2~3곳은 휴업이나 폐업을 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개성공단 재개를 기약할 수 없다면 정부는 피해 기업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 헌법에는 국민 재산권 보호가 의무화돼 있고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 제한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므로 조만간 국가에서 보상안이 나올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