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슝 익명 질문 사이트 고소 관련 문의
푸슝이라는 익명 사이트에 지속적으로 저의 신상(얼굴 사진, 개인정보 등), 친구들의 신상과 협박글을 올리는 사람을 고소할 수 있나요??
푸슝은 에스크 등 타 익명사이트와 달리 질문자가 글을 쓰면 저의 답변 여부와 상관 없이 그 사이트에 접속한 모두가 글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저의 신상을 올린 글들은 제가 모두 삭제 하였으며 일부를 pdf 파일로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소가 가능하다면 어떤 죄목으로 가능한지, 접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래 답변내용은 증거자료에 대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상이 공개된 경우라고 하신다면 모욕죄 또는 그 내용에 따라 협박죄가 성립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을 올린 것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하고(개인정보호법 제2조 제5호), 그가 타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 유출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동법 제71조 제1호). 따라서 상대방이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
협박글에 대하여는, 협박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증거를 첨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접수하면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