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혹시부모님에게 연락안가게 명예훼손고소가능할까요
제나이는 만15세이고 저와관계를 가진사람도 만15세입니다 그친구가저와관계를 가진것을 제여자친구에게 말을했는데 고소가능할까요??
그리고 부모님에게 연락안가게 사건접수할수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규칙상 고소인이 미성년자라면 수사진행상황을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 몰래 고소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고소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부모 동석을 요구하거나 통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혀 법정대리인이나 보호자가 사건 진행을 알지 못하고 진행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명예훼손죄 성립은 쉽지 않습니다. 범죄 피해자로 고소를 하시는 상황이라면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에게도 연락이 취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