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계정 구매 후 되팔이가 불법인가요?
제가 한 외국 사이트에서 유튜브 계정을 싸게 사서 한국사이트에서 비싸게 팔아 마진을 남기려 하는데 불법인가요?
외국사이트에선 평균 1만원에 살 수 있는 유튜브 계정이 한국에선 10만원가량 합니다.
판매시에 구매한 계정임을 고지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건 불법행위이지만, 계정 거래를 금지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작업 된 계정을 사용한다면 구매자가 작업 계정을 구매해 사용할 경우 유튜브 감시망에 적발돼 ‘블록’(block·폐쇄한다는 뜻) 처리될 가능성이 크고, “유튜버로 활동해 보기도 전에 돈 잃고 유튜브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리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만큼 사기죄에 연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하나 해당 사안이 우선 바로 금지되는 범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유튜브 계정의 내부 회원 이용약관 등의 위반으로 내부적인 이용의 제한이 있을 여지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정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것 자체로는 특별히 어떤 법률위반이 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유튜브 정책에 위반될 경우 제재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튜브 거래계정은 불법은 아니지만, 유튜브 자체 약관에 의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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