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촉법은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구속이 안되나요?
촉법 소년들이 자동차를 훔쳐 타다가 사고를 내거나 절도, 폭행 등 여러가지 범죄를 저지르는 뉴스가 자주 나옵니다. 촉법은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구속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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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대상으로서의 징역형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형사책임무능력자이기 때문에 징역형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다만 소년법 상의 보호처분인 소년원 송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