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법과 판례를 쉽고 정확하게 찾는 방법, 사이트 등을 알려주세요!
누수 피해자가 누수 인지 후 외부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누수의 원인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누수 피해가 온 집으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피해자는 이 모든 피해를 보상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누수 피해자가 손해의 경감의무를 하지 않아 확산된 확산피해'에 관한 민법 조항, 판례 등을 찾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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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종합법률정보, 로앤비 등에서 판결문 검색이 가능할 수 있으나 판결된 모든 판결문이 올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