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이 가미된 보상형 리워드앱. 불법일까요?
리워드앱이 있습니다.
포인트는 광고를 시청하면 지급됩니다.
다른 앱들에 비해 같은 광고를 보더라도 5배 정도는 더 줍니다.
쌓인 포인트는 물건이나 상품권을 구매하거나, 환전할 수도 있습니다.
(환전이 불법의 요소라면 제외시키면 됩니다.)
핵심 사항은, 포인트로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대 참가 인원수: 100명
참가비: 300P
상금: 30,000P
게임종목: #월 #일의 달러환율 맞추기
라는 게임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300포인트를 소진하고 최대 100명이 참가할 수 있으며,
상금은 30,000포인트입니다. 맞추는 사람이 없을 경우 근사치가 1등이 됩니다.
이상은 게임의 예시입니다.
이처럼 결과를 조작할 수 없는 게임이며, 게임의 규모는 상기의 예시보다 작을 수도, 클 수도 있습니다.
상금을 포인트로 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현물(아이패드 등)로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는지요?
문제가 된다면,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요?
또한 이 부분은 어떤 법을 따르며, 유관기관은 어디가 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게임이라고하는 하나 우연한 기회로 포인트의 득실이 결정되므로 이는 도박의 요소가 있습니다. 더욱이 환전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도박죄 적용 및 불법으로 판단될 여지가 많으므로, 환전에 대해서는 배제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관할하는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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