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걸고 하는 게임 매칭 서비스에 법적문제 있을까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각자에게 돈을 받고 대전을 짜주는 서비스를 만들어볼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1팀, 2팀이 신청을 해서 각각 만원씩 걸고 게임을 했을 때 승리팀한테 2만원을 주는 방식입니다.
도박에 해당할까요?
개인 계좌로 돈을 받고 상금을 주는 형식으로 하면 세금 문제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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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걸고 우연한 기회로 승패가 결정되기 때문에 도박에 해당하고,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도박장개장죄에 해당하여 더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