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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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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7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할 시 점주만 처벌받나요?

주류점에서 미성년자에게 속아서 주류를 판매했을 경우에.

점주만 처벌을 받게되나요?

혹시 미성년자들이 작심하고 속여 주류를 구매했다고 하면, 해당 점이 참작돼서 처벌을 덜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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