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술이나 담배를 팔게 되면 사업주는 처벌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술과 담배를 산 미성년자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인가요 미성년자에겐 처벌 할 법은 것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술 담배를 구매한 미성년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사업주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되며, 다만 미성년자를 처벌하는 법 규정은 존재하지 않기때문에 미성년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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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유해물품을 판매한 경우에는 판매자를 처벌하고 있으나,
구매한 청소년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