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저녁에 대통령이 내린 계엄령은 무엇인가요? 아무나 내릴수 있는 건가요?
어제 저녁에 뜬금없이 대통령이 내린 계엄령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아무나 내일 수 있는 건지요? 그리고 계엄령을 내리면 국민들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 드리는 사람입니다.
어제 저녁 10시 20분경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국회가 2시간 30분 만에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켜서 바로 해제되었습니다. 계엄령은 아무나 내릴 수 있는 게 아니라 대통령만이 선포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헌법에 따라 국회가 계엄령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실제로 어제도 국회의원 190명이 전원 찬성으로 계엄령을 해제했답니다.
계엄령이 실제로 시행되면 군대가 경찰 업무를 맡게 되고 국민들의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지만, 다행히 어제는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았어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엄령이란 국가 초비상시에 발령하는 것으로써, 온 국민과 나라를 군대법으로 관리하겠다는 뜻입니다.
전시 등 계엄이 발동되면 온 나라 국민이 계엄법에 따라 모든 행동을 해야 하며 이를 어길시 엄격한 처벌이 가해집니다.
한 마디로 나라 전체를 군대와 군인이 통제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계엄령은 아무나 내리지는 못합니다.
국가 수장인 대통령 만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 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상계엄령은 국가에 큰 위기가 닥쳤을 때, 정부가 헌법에 따라 군대를 동원해 치안 유지나 국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발동하는 특별 조치입니다. 이는 국가 비상 상황에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며 대통령이내릴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