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저녁에 대통령이 내린 계엄령은 무엇인가요? 아무나 내릴수 있는 건가요?

Question

어제 저녁에 뜬금없이 대통령이 내린 계엄령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아무나 내일 수 있는 건지요? 그리고 계엄령을 내리면 국민들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 드리는 사람입니다.

어제 저녁 10시 20분경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국회가 2시간 30분 만에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켜서 바로 해제되었습니다. 계엄령은 아무나 내릴 수 있는 게 아니라 대통령만이 선포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헌법에 따라 국회가 계엄령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실제로 어제도 국회의원 190명이 전원 찬성으로 계엄령을 해제했답니다.

계엄령이 실제로 시행되면 군대가 경찰 업무를 맡게 되고 국민들의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지만, 다행히 어제는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았어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계엄령이란 국가 초비상시에 발령하는 것으로써, 온 국민과 나라를 군대법으로 관리하겠다는 뜻입니다.

전시 등 계엄이 발동되면 온 나라 국민이 계엄법에 따라 모든 행동을 해야 하며 이를 어길시 엄격한 처벌이 가해집니다.

한 마디로 나라 전체를 군대와 군인이 통제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계엄령은 아무나 내리지는 못합니다.

국가 수장인 대통령 만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 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Answer 3

비상계엄령은 국가에 큰 위기가 닥쳤을 때, 정부가 헌법에 따라 군대를 동원해 치안 유지나 국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발동하는 특별 조치입니다. 이는 국가 비상 상황에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며 대통령이내릴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