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사건에서 범인이 아닌 피해자가 처벌받는 경우가 있나요?

Question

절도 사건에서 범인이 아닌 피해자가 처벌받는 경우가 있나요?절도 사건에 대해 배우다가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절도 사건에서 피해자가 범인이 아닌데도 처벌받는 경우가 있나요? 혹시 그런 사례가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는지 알고 싶어요. 그리고 피해자가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절도 사건에서 피의자가 아니라 피해자가 처벌을 받게 되려면,

해당 절도나 신고 고소 건이 허위사실에 대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허위사실임을 인식하고도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에,

무고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절도사건에서 피해자라고 인정되었다는 가정이라면 피해자가 처벌되는 경우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