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서트 티켓 되팔이 불법 인가요?

Question

콘서트 티켓을 예매하고 n만원을 더 붙여서 리셀을 하는거 불법일까요?인터넷만 봐도 너무 많이 거래가되고 있는데 헷갈리네요ㅠㅠ

김성훈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는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에 대해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온라인 거래를 판매할 근거규정은 없는 상황입니다.

김진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암표매매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1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나, 질문주신 경우 처럼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불법이 아닙니다.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4. (암표매매)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ㆍ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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