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전화가 왔는데 인터넷을 바꾸면 현금을 준다고 하던데 현금을 주는 것은 불법이 아닌가요? 현금을 준사람 받은 사람 같이 처벌받나요?
해당 상품의 가입을 이유로 현금을 지급하는 건 현행법상 위법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받은 사람은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정한 현금을 받는 경우라고 하여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나 추후 요금 등에 반영이 될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