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자녀 앞으로 오피스텔 전세를 계약할때?
서울에 있는 대학생 자녀 주거용으로
2억 정도 오피스텔 전세를 계약할려고 합니다
자녀이름으로 계약하면 증여 문제가 발생하나요?
아니면 아빠인 제 이름으로 전세계약하고
자녀가 살면서 주소이전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전세자금을 지원하였다고 무조건 증여세가 과세되진 않습니다. 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상 내용, 이자 및 원금의 상환방법 등의 그 기준은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만기시에 전세금을 자녀가 돌려받는다면 명백한 증여에 해당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자녀가 추후 전세자금을 상환할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지만 전세자금을 상환하지 않는다면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혹은 기재하신 것처럼 질문자님께서 전세계약을 체결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