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사기당했는데요. ㅠ 벌금을 부여받았는데 그만한돈이 없어요. 혹시 나누어 낼수도 있나요?

Question

집이 어려워지는바람에 그만 사기에 걸려들었었어요. 당하고보니 대포통장사기였더라구요. ㅠ 그제야 정신이 번쩍들었어요. 그결과 벌금을 부여받았는데 그만한돈이 없어요. 혹시 나누어 낼수도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면 분납 신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검찰청에 허가를 받아 이를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면 봉사활동 대체 허가를 받아 봉사활동으로 벌금형을 대체 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청에 분할납부(납부연기)신청서를 제출하고, 부득이하게 벌금을 당장 내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는 점을 증명할 서류도 함께 제출하여 허가를 받으면 분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