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때 새벽 피시방 출입 ?????

Question

청소년인데 만약 새벽에 피시방을 갔다가 걸린다면

법적처벌 이나 나중에 불이익 등 이런게 있나요 아니면

뭐 그 벌금을 내야 한다던지 그런일이 있은지좀 자세하게 알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셧다운제를 위반하여 해당 시간에 16세 미만에게 온라인 게임을 제공한 업체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청소년보호법은 법을 위반한 청소년을 제재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에게 그러한 환경을 제공한 업주를 처벌하는 방식으로 제래를 학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소년이 오후 10시를 넘겨 피시방을 간 경우라고 하여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고 해당 피씨방 점주가 제재를 받습니다. 기타 추가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추후에 관련 사항에 대해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