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로 입건된 초범의 징계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처음에 한사람으로부터 투자관련 아이템을 소개받아 투자자를 모으는일을 시작했습니다 나로부터 소개로 투자를 시작한사람들이 천여명정도 늘어났고 투자금에 따라 일정부분 수당을 가상화폐로 받았습니다
회사대표의 제안으로 지역대표이사 자리에 앉게 되었는데 몇개월 지나 잘 나오던 투자자들의 이자가 갑자기 중단되어 상당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했습니다
지역대표의 책임감으로 몇몇 피해자들에게 사비를 들여 일부 피해보상을 해주었습니다
투자자들은 피해자집단이 되어 집단소송을 걸었고 본사 대표들은 7년형을 받았습니다
1년쯤 지났는데 지역대표였던 제게도 소송이 들어왔고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피해에 대해 지역대표이사라는 이유로재판을 받아 주범으로 징역5년형을 구형받았습니다
항소하고자합니다 집행유예 가능이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만을 가지고 바로 항소시 집행유예 가능성, 형량 등을 섣불리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사안의 경우 본범들이 7년형의 중한 재산범의 형을 받은 점, 기타 관련하여 5년의 구형량이 있는 점에서 3년의 징역형으로 감형이 되어 집행유예를 노려 보기 위해서는 피해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피해 배상의 방법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대응을 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어진 사실만으로는 질문자분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을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처벌의 범죄의 경위나 동기,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동종전과 유무, 누범 유무, 반성의 정도 등 다양한 사유를 참작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형 5년은 매우 무거운 구형으로 집행유예를 받고자 한다면 최대한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징역5년형이 구형된 것으로 보아 가담정도가 상당하고, 합의는 전혀 안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없는한 집행유예는 가능성이 낮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