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제가 아는 지인을 통해 소개받고, 스타트업 사업이라며 비전이 좋다 하여 함께 일하게 되었고, 덕분에 생각지도 못한 수익을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자금융통이 더 이상 잘 되지 않아, 제가 가입시킨 많은 회원들(투자자들)로부터 사기고소죄로 고발당한 상태입니다.
궁금한 것은 제가 사업주는 아니지만, 저도 임원으로써 활동하였기에 저도 사기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또는 타인의 기망행위에 가담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될 것이고,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바로 처벌받을 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사기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고, 범행에 가담했다고 인정된다면, 사업주가 아니라도 공범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당 행위 즉 사업주의 행위가 기망과 그에 따른 재산상 이익의 편취라는 점을 알고 이에 가공하여 행위를 한 경우 방조범이나 공범으로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