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 것은 제가 사업주는 아니지만, 저도 임원으로써 활동하였기에 저도 사기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Question

일전에 제가 아는 지인을 통해 소개받고, 스타트업 사업이라며 비전이 좋다 하여 함께 일하게 되었고, 덕분에 생각지도 못한 수익을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자금융통이 더 이상 잘 되지 않아, 제가 가입시킨 많은 회원들(투자자들)로부터 사기고소죄로 고발당한 상태입니다.

전준휘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또는 타인의 기망행위에 가담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될 것이고,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바로 처벌받을 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김성훈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사기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고, 범행에 가담했다고 인정된다면, 사업주가 아니라도 공범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성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당 행위 즉 사업주의 행위가 기망과 그에 따른 재산상 이익의 편취라는 점을 알고 이에 가공하여 행위를 한 경우 방조범이나 공범으로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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