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진행중 검찰에서 벌금 가납통지

Question

안녕하십니까

폭행유도 진단서 없는 단순폭행으로 약식 벌금 30만원에서 1심 벌금 20만원 선고후 항소 이후에 검찰 벌금가납 카톡통지요 가납벌금 납부요 형사공탁도 50만원한 상태요 초범요

질문드리겠습니다

1.벌금가납납부 하지 않으면 항소 진행 안되나요???

2. 어머니는 약식 벌금 20만원에서 심근경색 진단으로 벌금 20만원에 1년간 집행유예요 1심 재판부가 선처 한 건가요?

3. 저와 어머니가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가능성이 있나요?

전세보증금을 받는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며

고소인은 임대인의 사위이며 경매취하목적 고소요

답변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납통지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는다고 해서 항소심 진행이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그와 별개로 벌금형의 집행유예는 재판부에서 어느 정도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나 폭행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는 이상 선고유예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